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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 국정과제 선정 추진 및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보다는 사람들,
개별기업 · 조직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자 하며,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육성배경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한편,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본격화,
    비영리법인 ·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needs)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
    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 최근 저성장·저고용으로 고용구조 변화 및 저 출산·고령화시대의 서비스·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부상, 노동시장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착한 소비·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역할 지속 필요합니다.
  • '07.7월「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의 확산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체 및 육성 TF' 구성·운영등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원리

  • 이윤의 추구보다는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1차 목적
  • 공공프로그램과는 다른 자율적인 운영
  • 민주적 의사결정
  • 자본과 이윤의 배분보다는 사람과 노동이 우선

기대효과

  • 경제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 붕괴 및 빈부 격차 해결방안모색
  • 최근 세대간 갈등 심화, 개발중심의 도시
  • 정책은 지역공동체 해체에 대한 대안제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강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소
함께하는 기관